｢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개최 (2023.8.31.)
- 채은동
- 2023년 9월 4일
- 2분 분량
2023년 8월 31일 오후 2시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 토론회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쟁점 및 재정환경 변화”(발표자: 채은동 연구위원, 민주연구원)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발표자: 강병구 교수, 인하대학교, 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혜영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영철 박사(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전승훈 교수(대구대학교), 박용대 소장(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이 참가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 1: 세법개정안의 쟁점 및 재정환경 변화 (채은동 연구위원, 민주연구원)
총평: 윤석열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
MB정부 감세의 여파로 2012~2014년 3년 동안 총 22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한 후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 개편, 담배값 인상 등의 증세로 재정을 안정시킨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과거의 2배인 4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여전히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 주요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하지 않았는데, 3개 항목 모두 감세항목이고 2024년 세입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 이 항목만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도 내년 정부수입은 3천억원 추가 감소할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별 항목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예비타당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비혼인 청년에게 차별인 점, 고액 수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모든 청년에게 증여공제를 확대하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패키지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증여가액 70억원이 넘는 수십명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이미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원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총소득 8천만원 이하만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현행 100여개에서 2000여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최소한의 증세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 2: 세법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강병구 교수, 인하대학교,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두었다고 하지만,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 첫째,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세제의 역할이 취약하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기술, 기후, 세계경제질서 등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합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2022년의 감세법안과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으로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셋째,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미흡하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폭 확대했지만, 2022년의 부자 감세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경제주체의 생산적 역량을 높이는 선택과 활동을 지원하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복합위기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진적 보편증세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유세와 슈퍼리치세(super-rich tax), 횡재세(windfall tax)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첫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높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한다.
• 둘째, 「금융투자소득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면서 궁극적으로 종합과세해야 한다.
•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 넷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혼인시 증여 한도를 축소하여 부의 대물림을 방지해야 한다.
포용재정포럼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과세를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학,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끝/
별첨 1. 정책토론회 포스터
2. 포용재정포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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