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평가토론회-경제사회위기 속 나라살림,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정책토론회 개최 (11/8)
- Ji-Won Kim
- 202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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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오후 3시 「포용재정포럼」이 주관하고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2023년 예산안 평가 토론회-경제사회위기 속 나라살림, 어떻게 바꿔야하나?」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의 발표와 토론
기조발표: 2023년 예산안과 한국경제(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홍익대 교수)
발표 1: 2023년 639조원 지출,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의 균형점 분석(이상민 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2: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도입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정세은 교수, 충남대),
발표 3: 두텁지 않은 두터운 복지, 이름뿐인 약자복지(오건호 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곽정수 대기자(한겨레), 김성달 국장(경실련),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가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포용재정포럼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과세를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학,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11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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