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 회원 선생님들, 그리고 세금과 나라살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시지요?

 

재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양극화 등 중첩된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건전재정론과 최소한의 과세가 최적과세라는 사고로 인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정책연대모임 “포용재정포럼”이 할 일이 많습니다.

 

재정과 조세의 이슈는 우리 사회 갈등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특히 나라살림이 건전재정의 틀에 갇히는 경우 불평등의 심화는 물론, 성장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주요 나라들이 경제정책을 금융완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자산 가격은 앙등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참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조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투자를 재정이 맡아주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도 충실하게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세의 공정성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관련되는 세부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재정준칙,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연금재정, 탄소세, 재정분권 등 재정과 조세분야의 이슈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연일 채우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또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에 실천가능하고 이로운 대안이 무엇일지 서로의 생각을 보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준비한 우리 포럼의 홈페이지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포럼의 연구모임과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뿐 아니라 재정과 조세, 복지분야의 주요 자료들을 올려서 연구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소식도 올려두겠습니다. 자주 들리셔서 살펴보시고 의견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포용재정포럼 초대회장 김유찬,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