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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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8월 21일

포용재정포럼 회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안녕히 지내시는지요

재정경제부는 어제(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영역에 걸쳐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강국으로의 도약, 민생안정,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강조하는

금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및 지방 투자 지원,

민생・청년 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 4,43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은 1,226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대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12,258억원, 791억원, 578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실타래를 ‘실거주’ 기준으로 풀고,

지방·첨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용재정포럼은 2026년 세제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송재봉・안도걸・정혜경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 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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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제목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일시 : 8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송재봉・안도걸・정혜경

좌장 : 우명동(성신여대 명예교수, 포용재정포럼 고문)

발제 : 김현동(배재대 교수,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운영이사)

토론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종석(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 포용재정포럼 운영이사)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용재정포럼 회원)

재정경제부

* 참고: 토론회 후 국회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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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