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토론회

5차 토론회 :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일시 : 2024년 10월 30(수) 오전 10-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정태호(기재위 간사) ․ 허영(예결위 간사)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실련, 포럼사의재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1. 강병구 교수(인하대,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발표2.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토론 4명

(1) 조영철 초빙전문위원(조세재정연구원, 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2) 류덕현 교수(중앙대, 포용재정포럼)

(3)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4)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4차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24년 10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김영환, 차규근 의원, 최기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발제1.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2. 한상희(건국대 교수) "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토론 3명

(1)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 김동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3차 토론회 :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

주제 : 2024년 세제개편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주최 : 포럼 사의재, 정태호(민주당 기재위원), 차규근(조국혁신당 기재위원),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용재정포럼

좌장 : 류덕현 교수(중앙대)

발제1. 정세은 교수(충남대)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 모색"

발제2.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

토론4명

(1) 나원준 교수(경북대)

(2) 유호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3) 이동우 변호사

(4) 백경엽 과장(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2차 토론회 :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24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국회의원 차규근

사회: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발제: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토론 3명

(1)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2)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3)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차 토론회 :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

일시 : 2024년 3월 28(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토론 5명

(1)나원준 경북대 교수 (포용재정포럼)

(2)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대독 :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3) 최은영 소장 (도시연구소)

(4) 유호림 강남대 교수 (경실련)

(5)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