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책토론회

2023년 예산안 평가 토론회-경제사회위기 속 나라살림, 어떻게 바꿔야하나?

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15시~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예정)

주관기관: 포용재정포럼

공동참여기관: 경실련,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자 : 강병구 교수

발표자 :

1. 이상민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639조원 지출,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에서의 균형점 분석

2.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도입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3. 오건호 박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두텁지 않은 두터운 복지, 이름 뿐인 약자복지

토론자 : 곽정수 대기자(한겨레)

김성달 국장(경실련, 부동산)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조영철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현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일시: 2022년 9월15일(목) 16시~1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연대

주관: 포용재정포럼

후원: 한겨례신문사

발표 1: 소득세/법인세 분야

발표자: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발표 2: 금융투자소득세 분야

발표자: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발표 3: 부동산세제 분야

발표자: 유호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종합토론

사회: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홍익대학교)

토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정남구(한겨레신문사)

이동식(경북대학교)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윤영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창립정책토론회: 한국의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일시4월15일(금) 14시~17시

장소: 서울비즈센터 비대면 zoom 링크: https://us02web.zoom.us/j/84824011025 ( 회의 ID: 848 2401 1025, 비밀번호 없이 접속 가능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주관: 포용재정포럼

후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조발표: 김유찬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홍익대학교)

제목: 한국의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

발표 1: 류덕현 교수(중앙대학교)

제목: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

발표 2: 강병구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인하대학교)

신정부의 조세환경과 세제개혁의 방향

종합토론

사회: 김유찬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홍익대학교)

토론: 구인회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서울대학교)

나원준 교수(경북대학교)

신호영 교수(고려대학교)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하준경 교수(한양대학교)

이상민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