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2023년 4월 10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김유찬 회장(포용재정포럼)

- 좌담 : 정세은 교수(참여연대), 유호림 교수(경실련), 나원준 교수(경북대), 정순문 부위원장(민변), 공성식 정책실장(공공운수노조)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1. 강병구 교수(인하대,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발표2.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토론 4명 (1) 조영철 초빙전문위원(조세재정연구원, 前 대통령비서실...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발제1.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2. 한상희(건국대 교수) "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토론 3명 (1)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발제1. 정세은 교수(충남대) "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 모색" 발제2.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 토론4명 (1) 나원준 교수(경북대) (2) 유호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3) 이동우 변호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