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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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2024.10.2.)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발제1.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2. 한상희(건국대 교수) "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토론 3명

(1)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 김동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1. 강병구 교수(인하대,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발표2.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토론 4명 (1) 조영철 초빙전문위원(조세재정연구원, 前 대통령비서실...

발제1. 정세은 교수(충남대) "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 모색" 발제2.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 토론4명 (1) 나원준 교수(경북대) (2) 유호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3) 이동우 변호사 (4)...

사회: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발제: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토론 3명 -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