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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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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2024.10.2.)

2025년 2월 17일
1분 분량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발제1.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2. 한상희(건국대 교수) "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토론 3명

(1)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 김동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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