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재정포럼

Inclusive Public Fi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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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2024.8.19.)

발제1. 정세은 교수(충남대)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 모색"

발제2. 채은동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

토론4명

(1) 나원준 교수(경북대)

(2) 유호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3) 이동우 변호사

(4) 백경엽 과장(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좌장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발표1. 강병구 교수(인하대, 포용재정포럼 부회장) "정부예산안 총론평가" 발표2.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정부예산안 세부평가" 토론 4명 (1) 조영철 초빙전문위원(조세재정연구원, 前 대통령비서실...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발제1. 김유찬(포용재정포럼 회장)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2. 한상희(건국대 교수) "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토론 3명 (1)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사회: 차규근(조국혁신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발제: 강병구(인하대학교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 토론 3명 -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