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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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건전재정론과 최소한의 과세가 최적과세라는 사고로 인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용재정포럼”이라는 정책연대모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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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정당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을 지닙니다. 그 결과 그들이 추구하던 가치와 충돌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정책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정치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호가 잘 모여지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정책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로운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대안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면, 특히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노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집중되는 사안에서 쉽게  미봉책만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회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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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조세의 이슈는 우리 사회 갈등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특히 나라살림이 건전재정의 틀에 갇히는 경우 불평등의 심화는 물론, 성장도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미래사회를 향한 구조변화도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의 주요 나라들이 경제정책을 금융완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자산 가격은 앙등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참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구조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투자를 재정이 맡아주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도 충실하게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세의 공정성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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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세부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재정준칙,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연금재정, 재정분권 등 재정과 조세분야의 이슈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연일 채우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또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에 실천가능하고 이로운 대안이 무엇일지 서로의 생각을 보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선생님들과 이 포럼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사회에 제안할 대안을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나 연구기관들, 여러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재정과 조세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우리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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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동참하셔서 포용재정포럼의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 의사만 메일로 간단하게 표시해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발기인: 강병구(인하대), 구인회(서울대), 김유찬(홍익대), 류덕현(중앙대), 박병희(순천대), 심충진(건국대), 오건호(내만복), 이동식(경북대), 전승훈(대구대), 정세은(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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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